수련환경 개선 국가지원 확대, 수평위 기능‧역할 및 독립성 강화 사직 전 근무한 병원 및 과목에서 수련 재개 가능, 군 입영 유예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 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 신설(2,332억 원),전공의(1개 과목 - 8개 과목) 및 전임의(1개 분야 - 2개 분야) 수련수당 지원(415억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단체 추천 3명(전공의 2명 포함), 의학회 추천 3명, 병원단체 추천 3명, 전문가 5명, 공무원 1명 등 15명으로 구성한다.
한편, 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월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오늘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으며,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하여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모집은 오는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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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