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약계층 피해구제 강화,기관 간 협업 확대에 중점 둘 계획 2024년 개인정보 분쟁사건 21% 증가(666건-806건), 조정성립율 78.5%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0일 오후 제55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24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25년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 ’24년 운영 주요 실적과 ’25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조정성립율, 손해배상금 증가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21.0%p(666건→80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지고,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수락간주제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신청 건수 증가에 기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한 제도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조정성립율은 78.5%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하였고,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 지급 건은 일부 감소했으나 평균 지급액은 57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지급액인 28만 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분쟁조정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10건, 26.1%), 개인정보 누설·유출(148건, 18.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각 125건, 15.5%)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28건-62건)로 인한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통지 시 분쟁조정 절차 안내를 추가한 것이 실제 분쟁조정 사건 증가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분쟁조정 피신청기관 유형별로는 정보통신업이 177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공기관(17건-92건)과 금융·보험업(53건-7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개인에 대한 사건이 26% 증가하는데,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 인식이 증가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일상생활 속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분쟁조정위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개인정보 취약계층의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통신·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등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 확대 대국민 인식 제고로 분쟁조정 이용 활성화 등을 ’25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분쟁조정 사건이 늘어나고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이 증가하는 등 분쟁조정제도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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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 국민 피해구제에 큰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