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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은 처음…유류세 인하보다 선별지원이 세계 추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분 20조원의 50% 수준인 10조원 상당액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또 “유류세 인하 등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고유가를 감내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강만수 장관은 이날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의 특징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한승수 총리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세금 환급(Tax Rebate)은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며 “미국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쓰였지만 이번 고유가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에 집중하기 위해 시행해볼만 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선택과 7일 일본 아오모리에서 열린 5개국(한국 중국 일본ㆍ미국ㆍ인도) 에너지각료회의 내용을 전하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결국 유가 투기세력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 꼴이므로 에너지에 대한 가격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 세계적인 합의사항”이라며 도입 배경을 언급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당과 여러 번 만났고,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한달 정도 신중을 기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국내외적인 상황을 보거나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면세점 계층도 세금 환급이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관세 등에 의해 1년간 추가적으로 3조 2천억원이 들어오고 있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도 부가가치세를 분명히 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 환급금’이라는 말을 썼다”며 “조특법 개정인지 독립적인 세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기술적인 것은 앞으로 법제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시행 일정이 18대 국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선 오는 7월 1일부터 순조롭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당에 요청했다”며 “여야 없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만수 장관은 재원마련과 관련해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 9천웍원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세수증가 예상분 5조 2천억원을 합쳐 총 10조원 정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세계잉여금의 지방교부세 정산분 5조 4천억원도 고유가 대책에 충당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총 10조원+알파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사용과 관련해서 그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법률상 지자체의 자율이지만 정부 정책과 함께 간다면 내년 세출 또는 교부세에서 필요한 보상을 해 주겠다”며 지방 공공요금 인하 방침에 지자체가 동참해 줄 것을 기대했다.
세계잉여금의 추경편성에 대해선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경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일 당과의 회의에서 이것에 의해서도 (추경이) 가능하다고 한나라당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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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국민부담 20조 중 절반 정부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