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동체의 건강 생태계 파괴하는 ‘창고형 약국’ 지역 공동체 선순환의 핵심 ‘약국의 공공성’ 창고형 약국 개설 시 사전 심사 및 약사회 추천 의무화 지역 상권 보호하는 대형마트 규제 사례가 보여주는 ‘창고형 약국’ 규제의 필요성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http://www.wfple.org)은 “정부는 지역 공동체 붕괴시키는 ‘공공성 부정 창고형 약국’ 방치할 것인가”라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정부는 침체된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십 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지역화폐 확대, 지역 투자 활성화, 복지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응급처방’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무너진 지역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데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 그 효과 또한 일시적”이라면서 “근본적인 지역 생태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국민 세금으로 위기를 반복적으로 봉합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이어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지역 경제를 지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며 “그것은 바로 지역민의 일상을 지탱해온 ‘공공적 기반’을 보전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약국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이자 지역 공동체의 핵심 축”이라며 “전국 각 지역민들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자 약국의 공공성 수호를 위한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결단을 바라며 2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의 성명 전문
최근 정부는 침체된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십 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확대, 지역 투자 활성화, 복지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응급처방’일 뿐이다. 특히 무너진 지역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데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 그 효과 또한 일시적이다. 근본적인 지역 생태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국민 세금으로 위기를 반복적으로 봉합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지역 경제를 지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역민의 일상을 지탱해온‘공공적 기반’을 보전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약국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이자 지역 공동체의 핵심 축이다.
지역 공동체의 건강 생태계 파괴하는‘창고형 약국
최근 등장한 ‘창고형 약국’은 공산품 유통 방식을 약국에 도입하여 대량 판매와 가격 경쟁을 통한 수익극대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창고형 약국은 병원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통한 복약지도, 건강 상담, 질병 예방, 응급 대응 등 약국의 본질적인 공공 기능을 외면한 채,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의 공공성을 철저히 부정한다.
그 결과, 오랜 기간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온 전국 각 지역의 수많은 동네 약국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 약화, 의료 접근성 저하, 일자리 붕괴, 돌봄 공백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하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약국은 사실상 1차 보건 응급 대응의 최전선이다. 오래 기간 유지돼 왔던 약국의 공공성에 의한 건강 생태계가 무너진다면, 지역 공동체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붕괴를 맞게 될 것이며, 결국 최대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이 될 것이다.
지역 공동체 선순환의 핵심 ‘약국의 공공성’
전국 각 지역의 수많은 동네 약국들은 지역 주민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 일원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제공해 온 일상적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응급 약제 제공 등의 역할은 공동체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왔다. 정부가 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치한다면, 민생 회복을 위한 수십 조 원의 재정 투입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공동체를 떠받치는 기반이 붕괴된 상태에서 어떠한 정책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상권 보호하는 대형마트 규제 사례가 보여주는 ‘창고형 약국’ 규제의 필요성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몰락시켰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당시 정부는 의무휴업제와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려 했다. 창고형 약국의 확산도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약국이라는 건강 공공 서비스를 수익 중심 유통 구조에 종속시키는 것은 지역경제의 또 다른 붕괴를 야기한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규제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지역경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필수 조치다.
창고형 약국 개설 시 사전 심사 및 약사회 추천 의무화
약국이 본래 갖는 공공성보다 수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창고형 약국이 아무런 기준 없이 개설되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온 전국 각 지역의 수많은 동네 약국들은 생존 기반을 잃게 된다. 이는 결국 지역 경제와 건강 생태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개설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약국 개설 시 공공성과 지역 영향 평가를 반영한 사전 심사 제도가 필요하다. 동시에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천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창고형 약국의 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다.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방치한다면 전국 각 지역의 수많은 동네 약국들이 도산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핵심인 공공성 건강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피해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전국 각 지역민들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자 약국의 공공성 수호를 위한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결단을 바라며 다음 2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창고형 약국 규제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둘째, 창고형 약국 개설 시 사전 심사제 및 대한약사회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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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청년리더총연맹,정부는 공공성 부정 창고형 약국’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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