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최근 중국이 비자발급 규제를 강화했다
북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이지만 우리 기업인에겐 장애물로 작용한다.
KOTRA 중국팀은 23일 중국정부는 현재 방문비자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단수방문비자(F비자)도 1개월 단기비자만을 발급하고 있다.
비자 발급시에도 현지 호텔예약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비자발급 절차를 강화했다.
현지 비자연장도 매우 까다로운 상태다. 한국인 체류가 많은 북경, 청도, 대련의 경우 현지에서 비자 연장을 불허하기 때문에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여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대련에서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한 업체 직원은 중국 법인설립을 위해 단수 방문비자로 중국을 방문했다.
비자 만료기간이 다가와 현지에서 비자를 연장하려 했지만 중국이 비자연장을 거부, 부득이 한국으로 귀국해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했다.
대련시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중국체류 한국인 중 일부가 비즈니스나 유학이 아닌 불분명한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 체류하고 있어 이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해는 현지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간을 1개월로 축소했다. 상해 B사 직원은 한국에서 취업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관광비자(L비자)로 입국해 근무하고 있다.
과거에는 관광비자나 방문비자는 2개월씩 2회 연장이 가능했지만 최근엔 최대 1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2번이상 연장하려면 반드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
광저우에서는 그동안 개인사업자들이 홍콩으로 출국해 2개월 체류가능 비자를 발급받아 왔으나, 5월말부터는 1개월이나 15일 단수 비자만 발급돼 중국 체류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비자발급(연장)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 이를 대행해 준다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권, 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자연장은 브로커를 통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수속을 해야만 안전하다.
비자발급 제한은 올림픽을 앞두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 외교부는 5월말 홈페이지에 “과거 올림픽대회 및 기타 국제운동경기 주최국 사례와 중국 관련법률에 근거해 최근 외국인의 중국비자 발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월6일 브리핑을 통해 비자발급 제한정책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밝혔으나, 종료시점을 언급하진 않았다.
현재 상황 하에서 중국에 법인, 사무소 등 사업기반이 없이 단기비자를 계속 연장해 가며 사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또 올림픽 후 비자발급 규제가 완화될지는 불확실하지만 과거처럼 느슨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중국팀 정민영 차장은 “최근 비자발급 규제강화로 현지 주재원은 물론 장단기 체류자, 출장이 빈번한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방문이나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는 등 합법적 절차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비자발급, 점점 까다로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