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적용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8개)을 의무화하여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냉·난방, 급탕, 조명 등)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하며,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rk)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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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문 탄소중립,공공서 민간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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