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일 ㈜계담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계담종합건설은 연매출 약 351억 원(2024년) 규모의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남도 양산시 종합건설 사업자이다.
㈜계담종합건설은 2022년 5월 26일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하도급대금 총 26억 4,880만 원 중 5억 4,7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6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담종합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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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