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국무회의 의결… 공포후 즉시 시행 예정 예방조정심의관·사전실태점검과 신설, 조사·분쟁 등 기능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 사전실태점검과(7명)를 신설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신기술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이 급증하면서 사후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 피해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 국민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 필요성을 반영해 예방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AI 등 기술 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조사·분쟁 대응 기능을 보강한다.
공공·산업 전 분야서 AI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건수와 규모가 확대되고, 사건의 대형화·복잡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침해발생 이후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사인력은 4년째 31명 수준에 머물러 급증하는 사건에 신속·정밀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조사 수요 증가와 현장 대응 한계를 반영해 인력 확충을 추진한 다. 이번 증원을 통해 조사는 보다 신속·정밀하게 수행되고 분쟁조정은 피해구제 기능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유출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조사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강화와 국내외 개인정보 이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홍보 전담 인력 2명을 확보하고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한다. 대규모 유출사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조직·정원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에 걸맞는 예방·조사·조정 기능과 디지털 기반 소통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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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개인정보 전담부서 신설 및 조사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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