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9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2025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재공표되는 사업장은 총 6개소이며, 사업장은 다르나,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되는 경우는 총 18개소이다. 대표적으로 지에스건설㈜(’22년, ’23년 공표), 현대건설㈜(’22년, ’23년 공표), 효성중공업㈜(’23년 공표)이 포함됐다.
또한,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으며, 현대건설㈜(’22년 발생), 지에스건설㈜(’20년 발생), 에이치디현대중공업㈜(’19년, ’20년 발생) 등이 포함됐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며,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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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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