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1월26일월요일

Home > 사회

행정기관 설치 옥외광고물 규제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08-07-13 15:25:32


정부는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목적용 간판이나 현수막도 아무 곳이나 붙일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9일 개정·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일반 기준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3일 기준에 맞지 않는 기존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 각급 기관에 9월까지 자발적 정비를 요청하고, 10월부터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봇대에 벽보 등의 부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축제 홍보 등을 위한 가로등 현수기를 제외하고는 가로등에도 일체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 된다. 또, 업소별 광고물 종류별 로 광고물의 수량, 크기 등을 제한하는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신도시부터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광고면적 총량제>가 도입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도시경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광고물 표시허가를 연장하는 때에는 별도로 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며, 연장신고도 법상 표시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30일이내만 신고하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시간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위법사례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의 조기 정착방안을 위해 오는 17일 전국 옥외광고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 등 시행령 개정내용과 행안부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672	국제연안정화의 날 전국적인 바다 대청소 실시	유태균 기자	2008-09-17

2671	청년정치참여연대 이관수대표와 이파니 데이트 즐겨	이정근 기자	2008-09-17

2670	행안부 지자체 기업협력 추진단 워크숍 개최	김형근 기자	2008-09-17

2669	국가인권위회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정근 기자	2008-09-16

2668	한국광복군 창군 제68주년 기념식	김형근 기자	2008-09-16

2667	항공운송사업 면허제도 최초로 전면 개편	이정근 기자	2008-09-16

2666	제 7기 암정복추진기획단 출범	김형근 기자	2008-09-16

2665	식약청 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Ⅱ 발간	정승로 기자	2008-09-16

2664	이 국방장관 북 이상징후 없다	김형근 기자	2008-09-12

2663	부자들을 위한 세금 잔치	이정근 기자	2008-09-12

2662	대체복무제 찬성 44.3% vs 반대 38.7%	정승로 기자	2008-09-12

2661	동해해경청장, 독도 해상치안 현장 방문	황경호 기자	2008-09-12

2660	청소년의 성매매 노출 위험 4년 연속 가장 우려	김형근 기자	2008-09-12

2659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이정근 기자	2008-09-11

2658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이정근 기자	2008-09-11

2657	촛불수배자들을 가족 품으로!	이정근 기자	2008-09-11

2656	노사관계 경쟁력, 공기업이 앞장서야	김형근 기자	2008-09-11

2655	내가 구입한 한우등심, 진짜인지 궁금할땐?	정승로 기자	2008-09-11

2654	납품단가에 원자재가 변동요인 조정협의 당연	이정근 기자	2008-09-10

2653	법제처장, 선진국 규제정책 기관 방문	김형근 기자	200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