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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고용대책 T/F 구성…임금인상 자제 유도
정부는 최근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대책 T/F’를 구성하는 한편 이달 안에 ‘청년 고용촉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 상반기 임금인상률을 점검한 결과 5%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반기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임금인상 요구가 커지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감안,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노동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최근 고용상황과 임금체결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6월 고용증가가 15만명에도 못미치는 결과가 나온 데 따라,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안정 종합대책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최근 청년층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 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촉진 대책’을 이달중에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대책 T/F’를 구성해 일자리 창출, 고용여건 개선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임금인상률 수준은 아직까진 안정적인 수준으로 진단됐다. 올 상반기 기준 협약 임금인상률은 평균 5.1%를 나타내 전년동기 4.8%에 비해 0.3%p가 상승하는 데 그쳐, 5%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임금인상 요구가 커지면서 임금인상률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참석자들은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임금인상-물가상승-추가적인 인금인상 요구’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금 안정추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사업장별 임금교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유가상승 등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악화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극복하도록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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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촉진 대책 이달 중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