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민간 전문가의 자문 및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규제 개선을 도모하고자, 26일 정부중앙청사 14층 회의실에서 연구기관, 학계, 경제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개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규제개혁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실의 추진 실적 및 향후 업무 계획 등을 설명하고, 기업규제 개선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기업규제 개혁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는,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단장, 양금승 전경련 규제개혁팀장,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점검팀장, 양현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책임연구원, 김의준 서울대 교수, 최진욱 고려대 교수 등이 선정되었으며, 향후 덩어리 기업규제 내용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자문단은 시·도 기업협력 책임관 등과 합동으로 덩어리 기업규제별 현황 조사, 문제점 심층 분석 및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에 온라인「기업규제개혁 포럼」을 개설하여, 매월 지자체 건의 덩어리규제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자료, 담당 공무원의 검토 의견 등을 게재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기업협력 지표(BFI, Business Friendly Index) 개발사업도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3월 행안부는 ‘기업협력지원관’을 신설하여, 지자체의 기업규제 개선, 기업 유치활동 및 기업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건의한 기업규제 개선과제(6대 분야 100건)에 대해 소관부처와 논의하여 45건(45%)을 개선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이중 17건은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거나 이미 완료됐다.
또한, 자치단체 기업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대구 성서공단 진입도로 건설 청라 경제자유구역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김희겸 기업협력지원관은 “덩어리 기업규제는 각 부처의 칸막이 행정으로 일괄 개선이 어려우므로, 민간 자문위원들이 기업과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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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1회 기업규제 개혁 자문단 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