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8일 내년도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6,44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예산에 비해 약 62%가 늘어난 규모로서 그동안 사후복구 위주의 예산투자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복구비 예산도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나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전국에 1,170개소가 있는데 98년부터 국비를 지원하여 시·군·구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까지 595개소를 정비했으나, 아직까지 575개소가 미 정비된 상태로 남아있다.
소방방재청은 나머지 재해위험지구를 향후 5년간 모두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올 보다 63%가 늘어난 국비 2,583억원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하는 지방비 1,722억원(사업비의 40%)을 합쳐 총 4,305억원을 내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투입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사업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완결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상습침수 등 서민 생활불편과 재해위험이 높은 지구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소규모 하천으로 전국에 35,815km가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하천연장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 현재 정비율이 38%로 낮아 재해의 주원인이 되어 왔다.
소하천은 95년부터 시·군·구에 국비를 지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까지 2조 306억원을 투입하여 13,938km를 정비하였으나, 나머지 21,877km가 미정비상태로 남아 있어 국비지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소하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9년부터 향후 10년간 지방하천 정비율 수준인 8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금년보다 60% 늘어난 국비 1,0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지방비 부담액 1,072억원(50%)을 합쳐 총 2,144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소하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연 상태로 보존이 필요한 소하천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비가 꼭 필요한 소하천만을 선별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소하천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해예방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동 사업이 완료되면 284천여 명의 인명과 가옥 72천동, 농경지 12천ha가 침수나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피해가 줄어들게 되어 정부예산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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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해예방사업에 6,449억원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