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2월27일토요일

Home > 사회

행안부 과태료 납부방법 개선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8-11-13 16:46:29


과태료를 내기 위해 은행에 가야만 했던 불편이 없어지고,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3일 과태료와 관련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 다양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는 은행에 가서 내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편의점 납부 등의 방법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은행에서만 낼 수 있는 곳이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133곳(54%)이나 되어 많은 납부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과태료 내기가 편해지고 체납도 줄어들 전망이다. 과거에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체납 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 체납시 가산금 최고 77%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고 30일 감치 납부자 입장에는 과태료를 제때 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으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서도 은행 영업시간 중에 가지 못해 납기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과 과태료 체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시 민원인은 가산금까지 내야 하고, 자치단체는 고지서 발급에 비용이 드는데, 이번 개선으로 체납이 줄어들면 민원인과 자치단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543	여수시청앞 국민대회 촛불문화제 열린다	이강영 기자	2009-06-09

3542	인천의료원 지역주민 위한 의료원 원장 선출해야	임영화 기자	2009-06-09

3541	일반인도 행정사 시험 응시 가능	이정근 기자	2009-06-09

3540	약값 리베이트 병원·도매상 10곳 적발	정승로 기자	2009-06-09

3539	6·10민주항쟁 제22주년 기념행사 전국서 다채롭게 열려	김형근 기자	2009-06-09

3538	낙동강 유역 홍수예보 훨씬 정확해진다	정승로 기자	2009-06-09

3537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한 마음 잊지 말아야	고성준 기자	2009-06-08

3536	제8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정승로 기자	2009-06-08

3535	국민 힘 모아 민주주의 민생 지켜내야	이강영 기자	2009-06-08

3534	아태지역 12개국 제주서 도프로세스 국제회의	정승로 기자	2009-06-08

3533	광장을 열어라! 민주주의를 열어라!	정승로 기자	2009-06-08

3532	4대강 살리기 22조2000억원 확정	이정근 기자	2009-06-08

3531	국정원 111콜센터 1출범	김형근 기자	2009-06-08

3530	여수 한노-민노 힘겨루기	김종호 기자	2009-06-08

3529	제36대 임채진 검찰총장 퇴임사	정승로 기자	2009-06-08

3528	검찰총장과 기자단 대화 보도 관련 검찰 입장	이정근 기자	2009-06-08

3527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수사결과 발표	이정근 기자	2009-06-05

3526	신임검사 임관식	이정근 기자	2009-06-05

3525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86% 증가	김형근 기자	2009-06-05

3524	보호관찰청소년 424명 검정고시 합격	이정근 기자	200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