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발적 살인과 현실불만에 의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6일 최근 3년간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발생현황은 2006년 523,157건에서 2007년 588,872건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11월말 현재 517,908건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발적 살인 건수는 2006년 473건에서 2007년 493건, 2008년 11월말 현재 583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범행 동기별 현황을 살펴보면 현실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5대 범죄가 2006년 7,158건, 2007년 7,412건, 2008년 11월말 현재 8,874건으로 123%나 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뒤를 이어 물질적 욕심에 의한 범죄가 12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현실불만 혹은 경제적인 이유가 극단적인 범죄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들의 경제위기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범죄예방정책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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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인 등 현실불만 표출 범죄 증가추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