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생각 없이 시행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5년 정부 최초로 지난 수십년간 유지해온 실-국-과 체제를 본부, 팀제로 전면 개편하고 다른 모든 중앙부처에도 반강제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다.
9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실-국-과 체제로 다시 환원하더니 이제는 또다시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대국대과제를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한 나라의 정부조직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5년의 무리한 조직 개편은 결국 무늬만 팀제로 이어져 혼란만을 초래했다. 이번 대국대과제 또한 충분한 검토와 각 부처의 업무 특성을 무시한 채 반강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근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마디로 웹 2.0시대에 소통이 안 되는 먹통 정부의 표본처럼 정부조직 개편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불도저로 밀어붙이는지 그 이유가 참으로 궁금할 뿐이다.
정부조직은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 각 부처의 업무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다.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지금도 각부서와 부서장의 업무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부서당 인원을 15명 이상으로 조정하면 그 업무량은 상상이상으로 커질 것이며, 당연히 업무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할인마트의 계산대처럼 단순 업무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이다.
대국대과제의 실시로 국장과 과장 몇 명의 보직만 없어지고 전체 인원수는 그대로이어서 예산 절감 효과도 미미하고, 조직 개편 전후에 필연적으로 초래될 공무원 조직문화의 혼란도 치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조직을 개편해야만 하는 이유를 모든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납득시킨 후 시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대국대과제의 전 부처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각 부처의 업무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 
대국대과제 전부처 확대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