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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형석 부패영향분석과장
3년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형은 얼마일까?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253개 법률을 분석‧검토한 결과, 벌금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여 법 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하게 됐다.
부패영향분석과장 곽형석
국민권익위는 28일 이에 따라 징역 1년 이하는 1,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는 1,000만-2,000만원 이하 3년 이하는 2,000만-3,000만원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분석자료를 각 부처에 제공하여 법령 제‧개정 시 반영토록 통보 할 예정이다.
현재 들쑥날쑥한 벌금형은 법률제정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총 253개 법률에 해당되는데, 10만원이 1개, 50만-700만원 28개, 1,000만-1,500만원 61개, 2,000만-3,000만원 138개, 5,000만-1억원 21개, 2억-3억원 4개에 해당된다.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벌금이 2,000만~3,000만원 범위내(138개 법률, 전체 55%)이고, 5,000만원 이상은 경제관련 법률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700만원 이하는 벌금형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화폐가치나 소득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정연도가 오래된 법률의 벌칙조항은 벌금액 부과 당시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에 비하여 국민소득 및 화폐가치는 크게 증가 했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현행 902개 법률의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을 검토한 결과,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5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1백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까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1백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까지 규정하는 등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과 같이 큰 편차를 보였다.
징역형에 비례하지 않은 벌금형으로 인해 실제 법원의 벌금형 부과가 일반사회의 통념보다 매우 낮은 온건한 처벌을 야기하게 되고 이것이 부패 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현행 벌칙조항의 위반행위 유형별 벌금형에 대해서도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2년이하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부터 2년이하 2억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부처가 제·개정 법령의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벌금형의 경중과 특수성 및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결정하도록 벌금형 분석자료 1,2를 각급기관에 제공하여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시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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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제도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