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5일 애경유지공업(주) 및 수원애경역사(주)의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부당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백만원 및 2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경유지공업(주) 및 수원애경역사(주)의 법위반 내용은 계약기간 중 판매 수수료 부당 인상행위 및 일부 납품업자에게 합의를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판매 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하여 각각 총 18,371천원 및 총 59,176천원의 수수료를추가 부담등(애경유지공업, 수원애경역사), 판촉비용 부당 강요행위 및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비용의 부담액 및 산출 근거, 용도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수원애경역사)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 등 일부 납품업자 및 점포임차인과특정매입·또는 점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애경유지공업, 수원애경역사), 특정매입건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 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 수탁 거래형태 등 이며,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로서는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 합의를 명목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계약기간 중 영세 납품업자의 안정적 거래기반 확보 및 피해예방에 기여 또한, 사전에 명확한 서면약정없이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를 요구하고 판촉비용을 납품 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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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백화점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과징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