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현재의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노사관계에 있어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을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노동부가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것으로 7.14-17에 전국의 만 20～65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오차 ±3.10%p) 이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현재의 노사관계를 대립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5.0%가 우리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응답하여 협력적이라고 응답한 비율(4.6%)에 비해 14배나 높았으며, 1년전 조사(’08. 5월)에 비해서도 대립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8. 5월 : 대립적 48.0%, 협력적 8.1% 이다.
앞으로 노사관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29.7%)가 ‘더 부정적인 관계로 변화’(28.5%)보다 많았으나, ’08년 조사에 비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증가했다.
08. 5월 더 협력적 관계로 변화 42.0%, 더 대립적 관계로 변화 18.1% 이다.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바뀐 데에는 지난해 하반기 이래 일부 강성 노동단체의 정치성 총파업·연대 파업과 인식 조사 기간(7.14-7.17)을 전후하여 계속된 쌍용차 파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8%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난해 77.5%에 비해 증가하고, 특히, 35.1%는 법·질서 확립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08 : 22.1%)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합리적인 교섭관행 및 합법적인 쟁의질서 확립이라는 노사관계 법치주의 정책기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민들은 ‘고용’을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노동운동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고용안정(46.2%), 근로조건 향상(31.9%) 등이 꼽힌 반면,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운동이 이념이나 정치적인 측면에 치우치기 보다는 고용 안정, 근로조건 향상과 같은 실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노사협력의 효과 역시 고용안정(51.0%)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기업경쟁력 강화(21.9%)와 근로조건 향상(19.0%), 외국기업의 투자 증가(7.6%) 순으로 나타나 최근의 불안한 고용상황에서 노사협력이 고용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지난 2.23 노사민정 합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합의’가 경제위기 극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35%)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12.8%)보다 높게 나왔으나, 별다른 영향 없다는 응답도 52.8%로 나와 합의 자체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합의’에 시민단체·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7.4%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12.8%)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와 공익적인 民’의 참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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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8.8% 노사관계 법 질서 확립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