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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건수 1.7배, 체납 금액 1.4배 증가 예상
경기침체에 따른 여파로 전기요금 체납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학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 강화 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8일 올 상반기에만 집계된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584천 건으로, 체납 금액은 354억3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최종 체납 건수가 683천 건, 체납 금액이 500억5천2백만 원인 것으로 볼 때, 올해 최종 체납 건수는 작년 보다 1.7배, 체납 금액은 1.4배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수는 2004년 450천 건(363억3천5백만 원), 2005년 604천 건(446억2천1백만 원), 2006년 605천 건(436억9천4백만 원), 2007년 661천 건(467억3천6백만 원), 2008년 683천 건(500억5천2백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차상위계층이 2006년 329만 5000명에서 2008년 410만100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전기요금 체납 건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의원은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서민들이 전기와 같은 공공요금의 체납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자 때문에 성실히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체납금의 징수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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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납 건수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