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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절감 경쟁력 강화 방안 포함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함께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장관은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하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최근 환율하락과 신흥국 후발기업의 추격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 경영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을 점검하고 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건축, 물류, 환경 등 모든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제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함께 12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또 기업비용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 업체(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대책도 논의됐다.
AEO 란 수출입 안전관리수준과 법규준수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물품검사 생략 등의 통관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삼성전자, 코오롱유화, 다산 네트웍스, 고려해운 등 9개 업체가 AEO 공인을 받고 있다.
공인된 업체는 국내뿐 아니라 향후 국가간 상호협정을 통해 무역상대국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비즈니스 기반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과 AEO 상호 인정절차를 개시한데 이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과도 상호 인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 일정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경기회복 흐름이 끊어지거나 동절기 서민지원 관련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내년 예산안의 국회처리가 늦어지고 국내문제의 해결지연으로 혼란이 일어난다면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 장관들에게 국회심의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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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기업환경 개선대책 내달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