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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지자체 청사건립·행사경비 지출 합리적 기준 마련
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오전, 6월 지방선거와 관련 "벌써부터 선거관련 불법행위가 1000여건을 넘어서는 등 혼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며 행안부는 공명선거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법무부, 경찰청 등은 선관위와 협조하여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8개 동시선거로서 과열 우려가 어느때 보다 높은 만큼,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본의 아니게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무위원들이 각별히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방재정 건전화와 관련 인건비나 공공요금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지방재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한편, 호화청사 신축, 행사성 경비 과다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며 "행안부와 재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운영 현황을 상시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범정부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라며 예산 절감노력 및 효율성 평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반영을 강화하거나, 청사 건립 및 행사경비 지출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다른 부처에서도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해 보조금 사업 시행 등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설 명절과 관련해서도 설 전에 현장에 나가 교통상황을 직접 챙길 계획이라며 서민들의 귀향·귀경길이 어렵고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비상 교통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긴급제설 등 예기치 못한 기상악화에도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연휴기간중 진료불편과 의료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복지부는 비상진료 및 당번약국 체제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구제역·신종 인플레인자 등 전염병 확산도 우려되므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대비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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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불법 선거운동 철저 단속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