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6일 공익법무관 72명을 신규임용하고, 125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총 197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4월 1일로 시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이른바 무변촌’ 지역 서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 7개소 예정인 포천, 양구, 괴산, 영양, 진안 등 5개 지역 법률구조공단 거점지소에 공익법무관 5명을 추가로 증원 배치했다.
이번 공익법무관 인사는 신규임용 및 근속기간 등에 따른 정기 순환 인사이며, 소속 기관장의 근무평정, 업무유공 표창 여부 등 객관적 평가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우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데에 주력했다.
강원 춘천(양구)등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에 공익법무관 추가 증원 배치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서비스 소외 지역 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원 춘천(양구) 등 5개 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증원 배치하여 충실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인사에서 올 추가로 신설될 위 거점지소에 공익법무관을 1명씩 배치하기 위하여 그 상위 5개 지부 또는 출장소(경기 의정부, 강원 춘천, 충북 청주, 경북 영덕, 전북 전주)에 각 1명 씩 총 5명을 추가로 증원 배치했다.
공익법무관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근무평정, 업무유공 표창 등 객관적 평가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우수한 업무 실적을 거둔 공익법무관을 우대했다.
특히 이번 신규 공익법무관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중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2년 연속 지방 근무자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2년차·3년차 공익법무관의 경우, 송무업무와 법률구조업무 중 가급적 수행 경험이 있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도록 재배치하여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강화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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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 공익법무관 정기인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