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현행 5.7%도 고금리, 학자금 대출금리 인상 납득할 수 없어
불합리한 취업후 상환제 자격기준 개선이 시급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에서 교과부의 2학기 학자금 대출관련 고시가 임박함에 따라 그동안 대학생·학부모단체, 등록금넷을 필두로 한 시민단체들과 야당 의원들은 취업 후 상환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신청자격 기준을 전면 개선하고, 대출 금리는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해왔다.
지난 14일 일부 언론에 의하면, 교과부가 2학기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학생,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가계에 가장 큰 부담중의 하나가 교육비이고 그 중에서도 단연 등록금인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내려도 모자랄 상황에 올리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애초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실시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이 많게는 1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1학기에 고작 10%도 안 되는 10만 9426명만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는 현재 취업 후 상환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신청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5.7%나 되는 높은 금리와 상환시점부터 복리가 적용되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이자를 물리는 것 등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정부와 교과부는 신청자격 기준을 전면 개선하라는 요구는 묵살하고, 대폭 내려야 한다는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의 주요 정책금리도 무이자나 1-4%대의 금리, 해외의 주요 각국도 등록금 관련 금리는 무이자나 극히 낮은 이자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하건데,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신청자격 기준을 개선하고, 교육의 공공적 성격과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 
학자금 대출금리 인상이 서민부담 덜어주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