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제3차장검사 김주현은 23일 정치권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검찰과 교섭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했고, 강성종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도록 검찰에 권유하여 왔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는 비록 범죄혐의는 중하지만, 국무총리를 지낸 여성 정치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높지 않고,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수사를 통해 확인된 여러 사정을 판단하여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강성종 의원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신병 등 처리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일 뿐 정치권의 그 누구로부터도 처리와 관련한 권유를 받은 일이 없다.
검찰은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여 야를 불문하고 정치권과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하거나 권유를 받아 처리한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치권이 이 같은 발언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사실이 아닌 위 발언을 가지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하는 일이 없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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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정치권 발언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