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흉악범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야
8세 여아를 화장실에서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던 조두순 이다.
이 사건이 벌써 2년 전 사건이다. TV에 소개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지난해 9월이지만, 사건은 2008년 12월 겨울에 일어났죠. 그런데 이 사건은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그 분노와 슬픔 감정까지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재현이 되지요. 그 또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두 아이를 둔 아버지였지만,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 동안 21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했던 유영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살인마 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되어 사건이 일어난지 4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극장에 올려졌고, 지금까지도 흉악한 연쇄살인범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가 체포된 해는 2004년, 벌써 6년이 지났다.
지난 3월, 아무 죄 없는 부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했던 김길태가 검거. 그 당시 각 신문사는 앞 다투어 김길태 사진을 신문 1면에 실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김길태 사진만 봐도 소름끼친다며 신문을 사서보지 않았고, 심지어 배달되어 온 신문 중에 1면만 버리고 나머지 신문만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일도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흉악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후 법무부는 장관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개정특위)’를 구성해 보호감호제, 간통, 낙태 등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펼쳤습니다. 개정특위는 오는 25일 ‘형법총칙개정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보호감호제는 1980년 12월, 사회보호법’제정으로 도입되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상습 절도 등을 범한 사람들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보호감호를 선고하고, 법무부가 집행한다.
5일 현재 96명이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으며, 죄명별 인원은 살인 1명, 강도 42명, 성폭력 40명, 폭력 3명, 절도 9명, 기타 1명이다. 사실 보호감호제는 2005년 폐지됐다. 여전히 보호감호 대상자가 남아 있는 것은 법 폐지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보호감호를 집행한다는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보호감호 대상자는 현재 경북북부 3교도소(옛날 청송제3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지난 4일 SBS 뉴스추적’에서 보호감호 대상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 다뤘다. 방송에서 지적한 보호감호 대상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 법무부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방송을 시청했다.
사실 법무부는 지난 3월 보안처분 발전방안마련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보호감호 대상자의 처우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보호감호 대상자들이 일반 수용자보다 더 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호감호 대상자와 일반 수용자를 구분 짓는 것은 사실이나 더 나쁘게 대우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호감호 대상자와 일반 수용자의 가장 큰 차이는 가출소 심사입니다. 보호감호 대상자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출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사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엔 2개월마다 한번씩 가출소 여부를 심사받았는데, 단기간에 걸친 심사로 보호감호 대상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또 심사위원회 등 관계자의 업무부담도 가중돼 지난해 3월부터 6개월에 한번으로 가출소 심사 기간이 변경됐다.
가출소 심사는 보호감호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학력 및 경력, 가족관계, 가정환경, 행장태도, 노동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위원회 9명 중 7명은 사회복지사 등 외부 위원이다.
또 보호감호 대상자와 일반 수용자는 접견, 전화통화, 근로보상금 등에 차이가 있다. 방송에서 지적한 대로 보호감호 대상자는 장기간의 수용생활로 사회나 가족과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수용자는 1일 1회 접견이 가능한 반면 보호감호 대상자는 접견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전화통화도 일반 수용자는 월 최고 5회까지 가능하나, 보호감호대상자는 월 12회까지 가능하다. 근로보상금도 일반수형자는 1일 최고 5500원, 보호감호 대상자는 하루 최고 1만5000원을 받는다. 일반 사회에서 받는 노동자의 일급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작으나마 사회복귀자금으로 보호감호대상자에게 조금 더 지급하고 있다.
보호감호 대상자도 직업 훈련을 희망하면 일반 수용자와 함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경북북부 제3교도소는 자동차 정비 등 3개 직종의 직업훈련 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현재 8명의 보호감호 대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직업훈련은 보호감호 대상자 중에 희망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현재는 희망자가 많지 않아 8명이 훈련 중이다.) 그리고 51명이 방송에서 보도된 것 같이 위생장갑 포장’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3명은 취사장 등에서 관용작업을 돕고 있다. 나머지는 질병 등의 이유로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보호감호제는 과거와 달라야
개정특위에서 발표한 형법개정시안을 보면 상습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 가중처벌 하던 조항을 폐지하고, 7년 이내의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습적이라는 기준은 1년 이상의 징역을 3회 이상 선고 받고, 형기를 마친 뒤 5년 이내에 또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을 말한다. 이 시안은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논의한다.
또 개정특위의 형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보호감호 대상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보상금을 1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70~80% 수준으로 조정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외부통근(교도소 밖 공장 등으로 출퇴근 하는 것)을 하거나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쉴 수 있는 주말귀휴 등을 단계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지방에 있는 경북북부 3교도소의 단점을 보안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방형 감호시설을 수도권에 별도로 개청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직업훈련 및 외부 통근 등 사회복귀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수용자와 차별화된 성폭력, 약물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호감호 대상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한다.
보호감호 대상자들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보안처분 발전방안마련을 위한 T/F팀은 이미 지난 4월 ‘단계적 개방형 처우’를 위해 ‘새로운 보호감호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외국의 보호감호 집행절차 및 실태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의 실태조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11월까지 보호감호자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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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에 대해 보호감호제도를 왜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