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정부가 올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장학금 1천억원을 2010년 2학기 내에 지급할 것을 호소하고, 문제 많은 취업 후 상환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긴급행동 차원에서, 9월 한 달간 교과부 후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께 서한 전달, 교과부장관 면담, 온라인 청원, 대학생 단체들과의 공동 행동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1일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교과부 후문에서 12시부터 약 1시간가량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참여연대>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을 올해는 지급하지 않고, 한다면 내년부터나 할 수 있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국민들과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심각하게 기만하는 행위이다.
<사진 = 참여연대>
정부가 국민들을 한 약속을 이렇게 쉽게 어겨서는 안 될 것이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겐 450만원 가량, 차상위계층에겐 220만원 가량, 그리고 소득 7분위까지는 차등해서 이자(이차) 지원(1-3분위 무이자, 4-5분위 4% 지원, 6-7분위 1.5% 지원)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취업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전격 폐지하려 했고,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있다.
그러자 정부는 취업후 상환제를 도입해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대신에, 취업 후 상환제 실시의 전제 및 부대조건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저소득층 1천억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까지 작성하여 올해 초 국민들께 약속·공표했던 것이다.
장학금 1천억원이면 100만원씩 10만명(500만원씩이면 2만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당장 2학기부터 장학금 지원이 없다면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고액 등록금으로 힘들어 할 것이다.
이주호 신임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ICL관련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재부를 설득하여 1천억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당장 2학기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무상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상환제를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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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 복원을 위한 1인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