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 진압용으로 도입하겠다며 시연회까지 연 소위 ‘음향대포’와 관련해 각종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외국에서는 해적이나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사용하는 장비를 시민들에게 사용하겠다는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울청장이던 지난 4월 도입을 건의했다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요청을 이미 반려 받은바 있다. 경찰청장에 취임한지 일주일 만인 지난달 도입을 결정해 구매 공고까지 낸 것이다.
진보신당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구매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시위진압용이 아닌 일반 스피커 명목으로 구매 공고를 했다. 시위진압용으로 도입할 법적 근거가 없자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편법까지 동원해 구매할 만큼 음향대포가 그렇게 긴급히 필요한 물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선 경찰에 배치하기 위해 국회 예산심의권마저 무시해가며 도입을 서두르는 경찰의 행태에 오만함마저 보이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안전성이다. 지난 1일 시연회에 참석한 많은 기자들은 경찰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110㏈의 소음강도에서조차 귀가 멍멍하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가슴이 뛰는 증상을 호소했다.
경찰은 가급적 120㏈ 이하로 적용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그보다 낮은 강도에서도 인체에 충분히 해를 끼칠 수 있음이 지난 시연회에서 이미 드러난 만큼 경찰이 내세우는 적용 기준은 시민의 안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 촛불시위 당시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보였던 폭력성을 떠올리면 이 같은 약속은 믿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경찰의 음향대포 도입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내 경찰의 음향대포는 신체건강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위협적인 장비”라며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음향대포’에 의해 청력이 소실될 수 있으며 이 같은 손상은 영구적으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사들의 경고마저 무시하고 끝내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진보신당은 경찰은 위험천만한 음향대포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문가들도 우려하며 반대하는 장비를 법적 근거도 없이 도입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인근 거주민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밤에 벌어지는 시위를 조기에 해산시킨다”면서 그보다 더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어불성설일 뿐이다. 시민을 해적이나 테러리스트로 간주해 위협하는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경찰의 위험한 발상은 결코 실현되어선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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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대포 문제점 경찰은 즉각 도입 중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