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협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진보신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당시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임이 문서검증, 국정감사, 언론보도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법원 뿐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전 지구적으로 요청되는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라는 책임을 져버렸다.
부적절한 행위 이긴 하나 배임은 아니라니,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국가 공무원이 외국 금융자본과 결탁해 공모해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국내 은행을 매각한 것이 배임이 아니라면 무엇이 임무를 져버린 행위란 것인가. 더욱이 법원의 판결처럼 당시의 행위가 금융기관 부실을 해결할 목적이었다면, 과연 부실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밝혀야 한다.
국가 정책의 이름으로 초국적 금융자본과 결탁해 국내 은행을 팔아넘긴 일이 이토록 어이없는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당시 참여정권 인사들의 반성 없음과도 연결된다.
대표적으로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 출석해 당시 매각은 불가피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한 치의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
오늘 판결로 사법정의는 추락했고 더 많은 범법자들이 투기자본의 불법 수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을 배반하고 투기자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법부는 스스로의 판결에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사법부가 준 론스타 면죄부 어찌 책임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