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보고한 제도개선 과제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이 특별 정비는 법제처가, 올해 연초부터,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을 위해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중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하는 작업이다. 국회에서 법률 통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바로 조치하도록 지난 1월에 지시한 바가 있다.
즉,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개정만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 486건을 선정하여, 당초 시행 시기를 대폭 앞당겨 법령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의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 외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확대와 직장보육시설 시설 확대 등 서민 지원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장애인 관련 자동차세 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학원과 실내 영화 상영관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법제처는 3개월간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설치, 국경위 등과 정비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관리하고, 각 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하위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하위법령 정비 대상 과제 총 486건(시행령 과제 290건, 시행규칙 과제 196건) 중 478건(98.3%)을 3월까지 최단기간 내에 정비를 마무리하여 3월말 또는 4월 초에 바로 시행하게 된다.
다만,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관련 8건(시행령 과제 3건, 시행규칙 과제 5건)은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4월 중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일반국민과 기업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잘 알림으로써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바로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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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위법령 개선과제 478건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