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정창수 1차관 주재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부단체장 및 추진단장 회의’를 개최하여 이전계획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10개 혁신도시 추진단장들은 부지조성공사, 이전공공기관 용지 분양 및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 등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혁신도시 지자체별로 이전 공공기관 및 직원들을 위한 학교·복지·주거 등 정주여건 조성, 이주정착비 및 장학금 등 이전비용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점검에서, 100개 이전 공공기관(임차청사 15개 제외) 중 78개기관이 부지를 매입하고, 86개기관이 청사를 설계 중이며, 9개기관이 착공한데 이어 4월중 우정사업정보센터(광주·전남), 5월중 한국도로공사(경북) 등 청사 착공이 계속 이루어지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청사 신축공사 본격 추진과 함께, 해당 사업비의 40%이상은 해당 지역건설업체가 반드시 도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어, 앞으로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바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청사이전 재원인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LH외에도 다른 공기업에도 개방·확대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각대상 종전부동산 117개 부지(10조원)중 16개(1조원) 매각 완료(11.3월말) 이다.
국토해양부와 10개 시·도 혁신도시 추진단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청사 착공과 연계하여 ‘11년 중 혁신도시내에 LH공사 5천세대 등 총 1만3천세대의 APT를 공급(분양)하고 초기 이주자를 위해 혁신도시별로 초등학교는 반드시 설치하는 등 총 20개교 학교의 설립계획을 마련하고, 특목고, 자율학교 등 우수학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초등학교 9, 중학교 5, 고등학교 6개교 개교 추진
또한, 국토해양부는 이전사업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지원, 주택자금 지원, 주택 우선분양, 취득세 감면 등 ‘정부 지원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지자체는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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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별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원계획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