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북으로.. LH 세수 1/40 불과 크게 반발
(뉴스파인더)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지선정 문제가 난항을 거듭한 끝에 결국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3일 LH공사 진주 일괄 이전을 발표하면서 유치 경쟁에 나섰던 전북 전주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배치해 일정 부분 세수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공사 직원 1,423명은 진주로 가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573명은 전주로 간다. 작년 기준 LH공사가 본사 소재지인 경기 성남시에 낸 지방세는 262억원인 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낸 지방세는 6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북을 비롯해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권 관계자들이 당장 크게 반발하고 있어 새로운 갈등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북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세수를 보충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지원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공사 진주 이전 왜?
당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분리돼 있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뒤 2008년 10월 LH공사로 통합되면서 경남은 일괄이전을, 전북은 분할이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LH공사가 효율성을 기본 바탕으로 통합된 공사인 만큼 어찌 보면 어느 한 지역으로의 일괄이전은 이미 예견됐던 바다. 정부 결정 과정에서도 분리이전은 비효율적이라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다.
전북의 주장 자체가 일괄이전이 아닌 분할이전이었던 만큼 일괄이전을 주장한 경남에 비해 유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작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정운천 전 최고위원은 전북 일괄이전’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전북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전력을 쏟다 뒤늦게 LH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늑장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도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LH 분산배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북 정치인 16일 청와대 앞으로 총출동
LH공사 유치가 무산된 전북은 크게 분노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이날 “혁신도시 건설 취지는 지역균형발전에 있는데, LH를 경남으로 몰아줌으로써 전북혁신도시의 성공 가능성은 작아졌으며 전북 경제도 낙후성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김 지사는 “경남으로 이전키로 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지역 달래기 식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H 본사 유치 추진 전북비상대책위원회’ 임병찬 위원장도 “그동안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괄 배치설을 언론에 흘려 특정지역을 편들면서 결국 일괄이전으로 확정한 것은 비열하고 전북도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으로 매우 통탄스럽다”고 했다.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도 “LH가 빠진 전북혁신도시는 반쪽에 불과하다”며 개탄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LH문제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 민주당 측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과 김완주 지사 및 도내 각 단체 기관장 등은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LH 진주 일괄이전 방침의 원천적 무효를 주장하고, 상황에 따라선 정부가 논의 중인 ‘플러스 알파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한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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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본사 경남 일괄이전…민주당 발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