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아용품 등 10여가지 품목에 대해 지난 3월부터 50일간 원산지표시 실태조사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아용 시럽·장난감, 등산화, 자전거, 공구, 조명기기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34개 업체, 69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례 1)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물품은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함에도 원산지를 1개국만 표시 이다.
(사례 2) 중국산 화강암 판석을 자가 소유의 공장에서 주문자의 요청에 맞게 절단하여 판매하면서 절단된 판석의 원산지를 미표시 이다.
(사례 3) 등산화의 라벨 윗면에는 Engineered in Italy 를, 뒷면에는 Made In China를 각각 표시하여 소비자 오인을 유도 했다.
(사례 4) 중국산 형광등의 원산지표시를 전면이 아닌 소켓 쪽에 바탕색과 같은 색깔로, 글자당 1mm 정도의 작은 크기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식별을 어렵게 표시 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를 수입·판매업체의 고의적인 원산지표시 위반보다는 관련제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이번 결과를 토대로 관련업계에 안내문 발송 및 설명회 개최 등 조속한 제도정착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 안내·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는 향후에도 소비자 안전과 밀접한 공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이번과 같이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품목군을 선별하여 집중 단속하는 ‘테마형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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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산품 원산지표시 단속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