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캐럴내에 1978년 미군이 대량의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미군증언이 나온지 벌써 6일째다.
민주노동당은 25일 논평에서 주한미군의 공식사과는 커녕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에 접근조차 쉽지 않으며, 한-미 SOFA 협정에 발이 묶여 기지내 조사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공동조사단도 주한미군의 사실상 감시하에 그들이 안내해주는 곳만 수박겉핥기식으로 둘러봤을 뿐, 실질적인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사실상 지금 범죄자가 범죄현장을 감시하는 꼴이며, 주한미군에 조사를 맡기는 것은 범죄자에게 범죄현장을 아예 은폐하라고 조장하는 것과 같다. 이명박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만 쳐다보다가는 주한미군의 고엽제 및 독극물의 광범위한 매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불가하다.
국회진상조사단 구성은 필수다. 동시에 범죄자들을 범죄현장에서 철거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고엽제와 화학물질을 대량 매립했다는 증언이 나온 캠프 캐럴과 부천 캠프 머서의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고 기지 전체를 포크레인으로 철저히 파헤치는 실질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SOFA 개정은 필수적이다.
2002년 두 여중생 사건이 미군장갑차가 길가던 두 여중생을 살인한 사건이었다면, 1970년대와 80년대에 광범위하게 자행된 주한미군의 독극물 기지 매립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아주 오랜기간 서서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명백한 대량 살상 행위다.
당시 두 여중생을 치여 살해했던 페르난도 니노, 마크 워커 두 장갑차 운전병은 2002년 11월 18일, 미군재판에서 무죄평결을 받고 이틀뒤인 11월 20일 본국으로 돌아갔다. 미군이 우리 국민을 죽여도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없고, 미군법정에서 끝내 무죄평결을 받은 것에 국민들의 분노가 촉발되었다.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촛불시위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이 정부와 미국은 잘 알아야 한다.
미국 당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 축소하려하고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한-미 SOFA 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002년 촛불시위가 분명 재연될 것이다. 지금 폭발하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충격은 단순히 환경오염 문제를 뛰어 넘어 미국이 우리의 주권을 유린하고 우리의 생명과 존엄을 함부로 짓밟는 것에 대한 분노와 충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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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전수조사와 한-미 SOFA개정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