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개최하여,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이하 제3차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02년 제1차 계획(’02~’05),05년 제2차 계획(’05~10)을 수립한 이후, 이번에 제3차 계획(10~20)을 수립했다.
특히, 제3차 계획은 건강증진사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을 추진했다.
제3차 계획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하고, ‘건강수명 연장(‘07년 71세 20년 75세)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건강수명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닌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사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09년 WHO가 발표(’07년 기준)한 국가별 건강수명 현황 일본 1위(76세), 스위스 2위(75세), 영국 21위(72세), 우리나라 28위(71세), 미국 31위(70세)이다.
(16개 대표지표) 성인남성흡연율, 성인 고위험음주율,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건강 식생활 실천율, 암검진 수검율,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고혈압 유병율, 성인 비만유병율, 자살 사망률, 아동청소년 치아우식 경험률, 예방접종률, 도말 양성 결핵 발생률, 교통사고 사망률,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 노인 활동제한율 이다.
제3차 계획을 제2차 계획의 평가결과와 향후 건강관련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국가건강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제2차 계획에서 미흡했던 점을 대폭 보완했다.
측정 불가능한 목표지표를 측정가능한 지표로 변경
기존 당뇨병 조기진단율 증가’지표의 경우 조기진단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기준이 없다.
변경 ‘당뇨병 인지율 및 치료율로 변경
재원·인력평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별도의 중점과제로 추가 했다.
국방부 등 참여부처를 확대하고, 각 부처 사업간 연계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새로운 건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했다.
인구집단간 건강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문화가족건강·취약가정방문건강·장애인건강 등을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대상으로 신설했다.
기후변화, 국제화 등에 따른 신종감염병 출현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종감염병 출현 등에 대한 비상방역대책을 중점과제에 추가했다.
만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검진을 중점과제로 신설하고, 심뇌혈관질환·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 관련 중점과제를 대폭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학회 등 공공-민간의 역량이 총집결되었고, 지속적인 회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 종합계획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3차 계획의 추진을 위해 전반기 5년(’11~15)간 국비 약 3.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조달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제3차 종합계획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평가·점검하여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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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건강수명 75세까지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