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2일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교사, 공무원 1,900여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지 한달 여만에 24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앞으로 기소자가 1,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논평에서 검찰의 이번 초대형 무더기 기소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죽이기의 종결판이며 군사독재시절에도 그 유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고 밝혔다.
이미 1심 법원은, 대부분의 교사 공무원에 대해 면소 또는 30만원에서 50만원 벌금 판결을 내렸고, 사실상 검찰의 기소가 명백히 잘못된 정치기소임이 확증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정치 후원금에 대해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검찰이 1만원 소액 정치자금을 낸 조합원들에 대해 마녀사냥식 기소를 하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1900여명에 이르는 교사 공무원들을 또 다시 무더기 내사, 기소한 것은 법원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검찰은, 이 정권하에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뿐 아니라 갖은 탈법과 비리로 얼룩져 개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 을 찌르고 있음에도, 개혁은 고사하고 전교조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스스로 민심이반을 자초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은 군사독재정권보다 더 극악무도한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노동당은 정치활동의 최소한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맞서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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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더기 기소 정당과 노조활동 정치탄압 중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