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615공동위부산본부 도한영 사무처장과 부산민중연대 장영심 집행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검찰의 기소가 공안정국 조성으로 진보진영을 탄압해 정권말기를 돌파하려는 공안당국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국가정보원은 지난 2008년 9월 개성에서 열린 6.15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회의 참석을 문제삼아 잠입탈출 회합통신 지령수수 혐의로 두 사람의 자택과 615부산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자 이적표현물 소지와 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 했다.
이번 기소 과정은 북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두고,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반복하되 털어서 안 나오면 다른 혐의를 만들어 기소 하는 공안당국의 전형적인 방법에 다름 아닙니다. 압수수색을 한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내린 일련의 과정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종북 좌익세력 척결 운운하며 공안정국 조성의도를 노골적으로 표명한 이후, 공안당국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공안탄압으로 정권말기를 연명할 수 밖에 없는 정권의 말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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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 조성은 국민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