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3조원 규모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발표
(뉴스파인더)뜨거운 반값등록금 시위에 당정이 머리를 맞댄 결과 명목상 등록금은 5% 내리고 저소득 계층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더 주기로 했다.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으로, 예를 들어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인문사회학부를 다니며 장학금 혜택을 누릴 경우 최대 76%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1조 5,000억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 2,500억원 규모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소득수준을 10분위로 나눈 계층에서 3분위까지 지원하는 I 유형 장학금과 7분위까지에게 주는 II유형 장학금으로 나뉜다. II유형은 대학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대학실정에 맞는 장학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즉 3분위까지의 계층은 I유형과 II유형의 장학금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먼저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해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I유형 장학금이다.
1조 5,000억원 중 절반 수준인 7,500억원은 이같은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사용될 전망이며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에 진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된다.
학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특히 II유형의 7,500억원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장치로서도 작용할 예정이다. 자구노력 여부 및 수준에 따라 학교에 대한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형식이며,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자구노력 이행과 점검을 위해 대학과 장학재단 사이에 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이같은 대학의 자구노력을 2012년 중 7,500억원 이상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등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II유형은 지난 6일 교과부가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15개 평가 미참여 종교계대학의 신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1조 5,000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5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예상하고 있다.
또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장학금 I유형과 II 유형은 모두 대학을 경유해 지원되며, 국가장학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이 MOU체결 및 재원 분배 등의 과정에서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급업무를 행정 지원할 예정이다.
등록금 동결은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 효과의 일부를 자구노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등록금 인하는 인하 여력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적립금 관련 제도 개선과 대학의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결국 대학들은 II유형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고 결과적으로 전국 대학의 5% 등록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 외 2010년도 1학기부터 도입된 든든학자금과 관련해 이자부담 경감, 이용제한 축소 등을 통해 제도의 낮은 이용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 국회에서 군입대 기간 중 이자면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주호 장관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킴과 동시에 이번 방안이 일회성의 대책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2012년 정부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부분만 우선 발표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내용에 담긴 2013년~2014년 중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삼 심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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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5% 내리고 소득따라 장학금 더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