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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반대 불법시위지지 손배책임 판결

기사등록 일시 : 2011-09-16 15:26:10


적극적으로 도운 만큼 방조 행위에 해당 (뉴스파인더)4대강 사업반대 불법시위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낸 시민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여주 이포보 등의 4대강 사업 시공사인 2곳이 40여일간 반대 농성을 벌인 지역 환경연합 간부 3명과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1천4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대로 국가에 환경보호 의무가 있고 4대강 사업이 이를 위반했다고 해도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며 “적법한 시위나 집회를 통해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만큼 공사 현장에 침입해 농성하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최후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시위자들과 무관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소상히 알림으로써 적극적으로 도운 만큼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시공사 측은 환경연합 간부 3명이 지난해 여름 40여일간 여주의 공사현장을 불법 점거해 반대 농성을 벌였고, 환경운동연합에서 성명서와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소송을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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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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