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의회가 8월 한달 간 시의회 홈페이지에 “제2차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제255회 청주시의회 회기 결정의건”회기 안을 인터넷 홈피에 게재 하면서 2006년도 상반기에 심의 의결한 “제1차 추가 경정예산(약361억 증액)”과 8월에 심의할 “2차 추경 경정 예산(약815억 증액)”을 동시에 심의 한다고 게시해 예산 심의 처리의 부당성에 대한 의혹을 지난 24일 제기하자 의회 사무처는 사안의 경중을 생각하지 않고 게시판에 사과문이나 아무런 표현 없이 게재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업무를 마무리 했다.
5,31 지방선거를 통해 결성된 청주시의회 첫 의정활동이 당초 예산 보다 약815억이나 증액된 제2차 추가 경정예산으로 국민 혈세를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이기에 청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고, 총26명의 의원중 과반수를 넘는 15명이 초선이라 증액된 예산이 집행부의 의도대로 처리 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을 대부분 시민들은 갖고 있으며,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첫 소임이라 유별난 여름 폭염 속에 휴가도 반납하고 예산에 대한 공부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때 회기 내용을 허위로 게시 한 것은 집행부인 청주시 와 청주시의회 사무처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재기 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바다이야기로 노사모 전대표인 명계남이 일부 네티즌들에게 허위사실(명예훼손)과 관련해 네티즌을 고발한 사건과, 5,31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명예훼손)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해 많은 네티즌들이 정부의 의지대로 법의 처벌을 받았지만, 반면 정부나 관공서의 인터넷 공지사항이나 홍보사항이 허위사실(명예훼손)로 밝혀지면 담당자의 간단한 사과나 게시물 수정으로 마무리 한 일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사실에 대한 조치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만 인터넷상의 정직성을 강조하는 것은 진실 보다는 힘에 의한 권력에 휘둘려 거짓과 진실을 혼돈하는 일에 정부의 정책이 일조를 하고 있는 분위기며, 담당자나 업무 관련 공무원 들을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 고발 하거나 처벌 할 의사도 없이 넘어가 정부의 인터넷 정책을 불신하는 사회 분위기를 야기 시켰다.
인터넷 게시판 댓글 란에 보면 사과나 반성의 글은 거의 없고 , 남의 비방이나 비판의 글이 대부분인 것은, 지난 대선에 노골적으로 노 대통령 편들어 주기 댓글을 써온 네티즌들의 극성이 한몫 했지만 그러한 열정이 있는 네티즌 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내지 못하고 편가르기 식으로 인터넷 정책을 이용해서 네티즌들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이제는 인터넷 허위 사실(명예훼손) 유포에 국민들만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사회와 국가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판단과 도덕 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고 많은 네티즌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뻐를 깍는 자기 성찰의 마음으로 인터넷상의 공무수행에 잘잘못을 가려 엄중히 처벌 해서 국민들에게 잃어 버린 국가관을 수립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주 시의회 임시회기 일정 인터넷에 허위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