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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결과에 관심 집중
무소속 강용석 의원(마포을)이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1심·2심에서 모두 유죄(징역 6월·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은 가운데 민사 소송은 24일 기각됐다.
(뉴스파인더)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5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아나운서연합회를 지칭해서 직접적으로 명예훼손 하지 않았다”며 아나운서 범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성원 개개인을 모욕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대학생과의 뒤풀이 회식 장소에서 여성을 비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나운서 개개인이 발언의 피해자로 지칭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여자 아나운서가 적어도 700∼800명에 이르러 집단의 범위가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고, 이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희석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성희롱성 발언으로 한국아나운서 연합회에 고소를 당했었다. 당시 아나운서연합회는 10억원, 아나운서 개개인에 200만원씩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은 강 의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와 공중파 8개사 여자 아나운서 100명이 강 의원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강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집단모욕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17일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효종 씨를 상대로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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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용석 女 아나운서 비하 손배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