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로 올해 5.9% 보다 낮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약가 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로 인해 올해 5.9% 보다 낮은 2.8% 인상에 그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오른다.
이 같은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이 대폭 낮아진 것은 올해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유통구조 합리화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시판 후 재심사 전까지 의무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자사가 만들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일반 소비자에게 팔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판매 임대업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청장이 고시로 정하던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대상과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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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안 국무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