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10일토요일

Home > 사회

교원노조 가입정보 공개금지 합헌 논쟁 종지부 찍자

기사등록 일시 : 2012-01-04 14:30:20


헌법재판소는 4일 교사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공개를 금지한 법조항이 합헌임을 결정했다. 진보신당은 4일 논평에서 최근 몇년간 특정 교원단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던 교원노조 가입정보 공개에 대해 명징한 판결을 내려준 헌재에 환영의 마음을 전한다. 지금까지 교원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는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그나마 교원에게 보장돼 있는 단결권을 침해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2010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9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한 후 벌어졌던 논쟁 또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 이상은 교원의 개인 정보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불법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용납돼선 안 된다. 더욱이 명단 공개에 대한 불법 판결 이후 벌금의 가혹함을 호소한 바 있으면서도 얼마 전엔 전국국어교사모임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아직도 전교조 죽이기 망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조모의원에게도 더이상 전교조 흠집내기를 중단할 것을 명백히 경고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577	교원노조 가입정보 공개금지 합헌 논쟁 종지부 찍자	정승로 기자	2012-01-04	662

6576	김근태는 민주화운동의 대부가 아니다	KDN 뉴스	2012-01-04

6575	세종호텔은 민주노조 무력화를 중단하라	정승로 기자	2012-01-04

6574	어린이 필수예방접종비 5000원으로 대폭 인하	김형근 기자	2012-01-03

6573	올 공무원 보수 총액기준 3.5% 인상	김형근 기자	2012-01-03

6572	가정폭력 현장출동 경찰관에 조사권 준다	이정근 기자	2012-01-03

6571	2012 세계 최고 위협 중 하나는 북한	KDN 뉴스	2012-01-02

657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만5천여 명 국가유공자로 전환	KDN 뉴스	2012-01-02

6569	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 학습지 교사 못한다	이정근 기자	2012-01-02

6568	지관스님의 입적을 애도한다	이정근 기자	2012-01-02

6567	2012 국방예산 33조원	KDN 뉴스	2012-01-02

6566	입양 법원이 심사한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정근 기자	2011-12-30

6565	내년 재해예방 5조원 투자…21% 증가	김형근 기자	2011-12-30

6564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최초 배상 결정	김형근 기자	2011-12-30

6563	김정일 조문갔던 故윤이상 부인 딸 고발	kDN 뉴스	2011-12-30

6562	北 급격한 붕괴시 통일비용 일인당 535만원	kDN 뉴스	2011-12-29

6561	사법부 죽여서 정봉주 구하기’?	kDN 뉴스	2011-12-29

6560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 21일-14일로 단축	이정근 기자	2011-12-29

6559	SNS규제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을 환영	이정근 기자	2011-12-29

6558	<인사>법무부 교정공무원	이정근 기자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