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국민 우롱이 도를 넘었다. 연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새누리당까지 나서 민관조사를 요구하자, 국토부는 대표적인 4대강 찬동 학자를 단장으로 한 무늬만 점검단 이자 4대강 찬동점검단 을 꾸렸다.
환경운동연합은 20일 국토해양부(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본류 준공을 대비해 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이하 민관점검단)’을 구성·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학교수,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엔지니어링 업계 전문가 등 44명의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상식 이하의 행동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민관점검단은 국민 우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객관성을 운운하면서 4대강 사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대한하천학회 전문가들에게는 참여 의사조차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민관점검담의 단장을 명지대 윤병만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교수는 심명필 본부장과 함께 토목학계에서 4대강 사업을 찬동한 대표적 인사다.
윤교수는 4대강 현장에서 교량 및 제방 붕괴, 단수사태가 벌어진 2011년 6월 언론사 기고를 통해 “4대강 사업은 미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라며 4대강 사업 띄우기에 나선 인사다. 그 때문에 환경운동연합 등은 윤 교수를 4대강 찬동 A급 전문가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따지는 것은 너무나 뻔뻔하다. 마치 고스톱 판에서 짜고 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지금까지 MB 정권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만한 어떠한 명분과 논리를 제공하지 못했다. 4대강 자화자찬이 국민의 반감만 샀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신뢰성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늬만 민관점검단’, ‘4대강 찬동점검단’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객관적이란 말은 굳이 애정남의 정의가 아니어도 초등학교 수준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부실한 4대강 사업의 재앙은 현실이 되고 있는데, 정권은 이를 감추려만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MB 정권과 국토부의 후안무치한 민관점검단을 해체하고, 국민 우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관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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