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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두배로 늘리고 교육태도 불량자 엄정대처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이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존스쿨 교육시간을 1일 8시간에서 2일 16시간으로 늘리고 교육태도 불량자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간을 현행 하루 8시간에서 이틀 연속 16시간으로 확대했다.
교육 프로그램 내용도 대폭 수정했다.
기존 교과목 중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에이즈 예방법 등은 폐지하고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성매매 상황에서 대처하기 등의 주제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 수강생들이 강의시간에 졸거나 무단이탈, 지각 등 태도가 불량한 경우 경고 조치하고, 경고횟수가 2회 이상 이면 탈락조치 후 검찰에 미이수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존스쿨 프로그램 개선은 ‘성매매피해상담센터’ 등 여성시민단체와 관련 학계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했다”며 “개선된 프로그램 시행으로 성구매자의 의식 변화와 재범률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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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대폭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