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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소지 부분적으로 보여…교과부 재무검사와 병행
감사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제출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인사권 남용 관련 감사 청구 사안에 대해 오는 19일 감사에 착수한다.
(뉴스파인더)양건 감사원장은 14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기초적인 검토를 해보니 감사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지난 6일 곽 교육감이 교사 파견근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등에 인사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양 원장은 “위법 소지가 부분적으로 보인다”면서 “감사원이 2010년 공정택 교육감 시절 교사 파견 등 인사 문제에 대해 감사를 한 뒤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 지침을 내렸는데 이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19일로 계획됐던 교과부 재무 감사와 병행해 서울시교육청 인사 문제를 별도로 감사할 계획이다.
한편 양 원장은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는 “작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비춰볼 때 기대보다 미흡하다”면서 “교과부에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감사원 감사 청구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미겠지만 한편으로는 감사를 투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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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곽노현 인사권 남용 감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