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도 이익...중국과 전 분야에서 협력·대화 발전시켜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한·중 협력과 대화를 통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말했다.
10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가 주최한 2012년도 제 2차 대북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중국의 안전보장상 완충지대인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전통적 입장에 회의가 일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이제 중국정부의 북한정권 비호에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2012년도 제 2차 대북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konas.net
특히, 박 전 의장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인식은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반 중국 연대를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중탈북자를 연간 5천명씩 강제북송시킴으로서 고문과 구금, 심지어는 처형에 이르게 한다는 국제적 비난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G-2국가인 중국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의장은 “체제는 아직 서로 다르더라도,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도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중국과의 전 분야에서의 협력과 대화를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한·중 협력과 대화를 강조했다.
박 전 의장은 “북한은 역사의 예외가 아니다”라며 “개혁·개방을 거부하면, 동유렵의 다른 국가들의 전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북한이 공산주의 붕괴 역사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박 전 의장은 “우리들은 무리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북한정권이 개혁·개방을 거부하는데도 연명하도록 돕는 것은 북한동포를 위해서도 잘 생각해야 한다”고 대북관계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 10일 세종연구소는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최근 북한정세와 변화 전망 : 고립의 심화인가?'를 주제로 대북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konas.net
제 1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목을 받았다.
유동열 연구관은 “향후에도 북한은 전략적으로 한국정부를 ‘적’으로 규정하는 대남적화전략의 기조를 견지하며, 전술적 차원에서 이명박정부를 강도높게 압박하며 대남적대노선을 구사하는 공세적 대남정책을 전개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2013년 새로운 한국정부가 출범하면 일부 유화적 조치를 전개하는 강경-유화배합노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대남전략에 유 연구관은 ▶대남선전선동에 대응한 사상전의 전개 ▶북한의 대응에 따라 상황에 맞는 강력한 압박전략의 구사 등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특히, 유 연구관은 “우리정부는 북의 대남비타협적 적대노선에 대응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김정은정권을 고립화시켜 북한에 자유민주정권이 수립되게 하는 ‘역 대북전략’을 수립·실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승렬 이화여대 교수는 스왓분석(SWOT : Strengths, Weakness, Opportunities, Threats)을 통해,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 전개과정을 분석하면,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은 ‘기회요인보다는 ‘위기요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엘리트의 분화와 경쟁은 미래 북한체제 전환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로서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수령과 인민대중의 일체감 상실’은 북한체제 전환을 촉진하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2회의는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미 중 양국의 대북정책:진단과 처방 한국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정립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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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中 북한정권 비호에 임계점 다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