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은 7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또 학교 전담경찰관을 증원한다. 학교폭력 척결에 성역은 없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 지난 2월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능력을 좀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오는 7월 까지 현장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점검단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시·도교육청별로 7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 초기대응 부실, 은폐·축소 등 사안처리 부적정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컨설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발견된 문제점과 조치방안은 사례별로 정리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가칭)’을 제작, 교원연수 등의 교재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학교폭력 상시 점검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인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퇴학이나 장기결석 등으로 사실상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최소 2주 이상 숙려기간을 두고 위(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권고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16개 시·도 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해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위험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숙형 대안캠프(2012년 30명 규모)도 운영하고 있다.
또 직업훈련과 자격취득 등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두드림존(50개소)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자립동기를 부여하고, 고용부의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해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 사회로의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직업·주거 등의 자원을 발굴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해 자립 및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전담경찰관 5백17명으로 확대 배치
위원회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바람직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종합 방안’을 마련키로 한 위원회는 6월 중에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 생활 실천 과제를 발굴키로 했으며, 여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인성교육 실천 보고서’를 8월 말까지 작성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류형석 정책홍보과장은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범국민적 인성교육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올초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교 전담경찰관 3백6명을 5백17명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학교 전담경찰관이란 학교폭력 업무만을 전담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가리킨다.
경찰은 앞으로도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날 김황식 총리는 뿌리 깊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기본이 바로 서면 방법은 저절로 생긴다는 말이 있듯 학교·지역사회·정부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학교폭력 근절에 이르는 길도 멀지 않다”고 강조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각각의 정도(正道)를 당부했다.
한편 교과부는 오는 30일까지 제1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수사례 부문과 정책제안 부문 등 두 가지로 나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중인 각급 학교, 지자체, 기업 등 각종 단체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우수사례 부문에선 30개 학교와 10개 기관을 선정해 교과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기관당 상금 1백만원을 수여한다.
학생·교원·일반인(대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 중 우수 제안을 채택하는 정책제안 부문에 선발된 사람 또는 팀에게는 교과부장관 표창과 금상 1백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당선작 공표는 7월 13일.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교과부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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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현장대처 능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