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선거개입 차단 및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 돌입
행정안전부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다잡아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안부는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줄서기나 정책자료를 유출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공직감찰도 유력인사에 연줄 대기나 주요 정책자료, 비밀자료 무단유출 등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근무지 무단이탈, 시급한 현안 사항을 미루는 등 무사 안일한 행태, 공금횡령·유용과 금품·향응 수수 등 지역사회와 결탁한 토착비리 분야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오는 19일 이 같은 방침을 시 도 감사관회의를 통해 통보하고 시 도와 합동으로 특별감찰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감찰단은 200명 규모(행안부 5개반 15명, 시도 50개반 185명)로 편성되며 선거일정에 맞추어 정보수집, 권역별 특별감찰, 집중감찰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경남지사와 인천 중구청장 등 재 보선이 동시에 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찰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재 보선 실시지역 광역단체장 1(경남), 교육감 1(서울), 기초단체장 2(인천 중구, 광주 동구), 광역의원 2(경기 동두천, 경남 진주), 기초의원 17(부산 사하구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선거관리위원회, 검 경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공무원들의 선거개입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함으로써 18대 대선이 과거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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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공직기강 감찰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