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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거분야 현안 관련 온라인 토론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약 70%는 하우스 푸어(번듯한 집이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부담으로 실질적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와 렌트 푸어(하우스 푸어에 빗댄 말로 치솟는 주택 임대비용을 감당하는데 소득의 상당액을 지출해 저축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 등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간접적으로만 개입하거나 전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시한 우리 사회 주거분야 현안과 관련한 온라인 토론회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로 조사에는 총 1311명의 네티즌이 참가했다.
네티즌들은 하우스 푸어의 문제해결에 23.3%가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46.6%가 ‘간접적으로 개입해야한다’라고 응답했으며 렌트푸어의 경우에도 각각 25.5%, 59.5%가 개입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사전 채무조정, 경매유예제 확대를 통한 안정적 주거마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변동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확대로 부채 상환구조를 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와 함께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해결방안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 모색 방안을 주제로 건설산업연구원, 경실련 등 주거정책 연구기관 전문가가 직접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온라인 자유토론에는 총 6425건의 의견이 등록됐으며 네티즌들은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후분양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주거분야 토론에서 수렴된 국민의견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 제공돼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 권익위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우리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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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하우스푸어 정부의 직접 해결 반대
